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....
3대 개혁은 서로 연동되어 종합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....
하지만 5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세제 개편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처럼 입장을 바꿔도 되는 건가....
상호주의에 어긋난 과잉 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....
